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Weekly Report_22.03.28 전세자금대출 증가 추세 & 보증 비율 조정 필요 대두Weekly Report 2022. 3. 28. 23:26
*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 동향(전세자금대출만 증가 추세)
1월 2월 증감율 주택담보대출 506조 8181억 506조 6524억 -0.03% 신용대출 137조 421억 135조 8575억 -0.86% 전세자금대출 129조 5152억 130조 9411억 +1.1% * 전세자금대출 늘면 늘수록 은행 입장에서는 땡큐인 상황.
흔히 돈을 빌려주면 금융기관은 MEL(빌려준 돈을 떼먹힐 확률)이라는 것이 있는데 전세자금대출의 경우, 리스크를 국가가 떠안는 구조라 은행들은 리스크 없이 이자 받기 가능.
* 리스크를 국가가 떠안아? 전세자금대출 보증이란?
: 세입자(임차인, 빌린 사람)가 전세금액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가입하면 보증기관에서 전세자금 반환을 보증해주는 것. 보증기관은 임대인(집 빌려준 사람)에게 구상권 청구하여 보증금 회수하는 시스템. 현재 시행기관 3곳 중 2곳이 공공기관.
시행 기관: 주택금융공사(공기업), 주택도시보증공사(HUG,공기업), 서울보증보험(민간기관)
* 보증 비율 개선으로 은행도 리스크를 떠안아야 함.
전세자금대출은 대부분 보증기관이 보증해주니 한도가 높고 금리는 낮다(은행 입장에서 리스크가 적으니 마음껏(?) 빌려줄 수 있다).
이런 저금리 전세는 시장의 유동성을 확대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집값 상승 요인이 됨전세가 실수요자 중심이기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하지만 국가만 리스크를 떠안지 말고 은행도 어느정도 리스크를 떠안게 해야함. 은행의 보증 비율 개선 필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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